김백진 변호사의 방위사업계약의 이해
| 강사명 | 차시 | 학습시간 | 샘플 |
|---|---|---|---|
| https://content.thermp.co.kr/contentMedia.asp?ctype=MP4&cserver=4&ccase=sample&cpath=lawtimes&cname= | 120000 | 6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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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소개
학습대상
학습목표
학습내용
| 기업법무팀 또는 방위사업 기업 관계자 방위사업 기업자문변호사 방위사업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를 원하는 로스쿨, 군법무관, 관련기관 공무원들 |
| 방위사업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여, 방위사업계약 이해를 증진시킨다. 방위사업계약 역사의 변천사를 통해서, 앞으로의 흐름을 파악한다. 최근 방위사업법령의 3법체제로 전환에 따른 체계적으로 법령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스스로 방위사업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초 능력을 배양한다. |
| 1. 방위사업 계약 특수성, 사업추진 절차 2. 방위사업 3법 체제 및 법적 성격 이해 3. 분쟁 유형 1 : 입찰 분쟁 4. 분쟁 유형 2 : 지체상금 5. 분쟁 유형 3 : 입찰참가 제한 처분, 직접생산위반 6. 분쟁 유형 4 : 방위사업 수출통제, 방산물자 지정, 방산원가, 군사기밀 등 |
| 4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