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실무 최신 판례특강
| 강사명 | 차시 | 학습시간 | 샘플 |
|---|---|---|---|
| http://content.thermp.co.kr/contentMedia.asp?ctype=MP4&cserver=3&ccase=sample&cpath=law_np&cname=bs_ | 110000 | 9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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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소개
학습대상
학습목표
학습내용
| 신탁법상 신탁에 대한 기본개념 및 신탁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기업 법무팀 신탁이 연계된 부동산 개발 사업과 관련된 금융기관, 시공사 등의 기업 법무팀 신탁이 연계된 부동산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시행사 등의 기업 법무팀 개정 신탁법 하에서 새로운 신탁상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기업 법무팀 |
| 신탁의 기본 개념 및 구도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 부동산과 관련된 신탁상품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 부동산 신탁관련 대법원 판결 및 이에 따른 하급심 법원 판결에 대한 분석 부동산 신탁실무에서 최근 문제되는 쟁점에 대한 상세한 설명 |
| 1. 부동산 신탁 최신 판례의 흐름 2. 부동산 담보신탁의 우선수익권 (1) 3. 부동산 담보신탁의 우선수익권 (2) 4. 집합건물을 수탁 받은 수탁자의 관리비납부의무 5. 부동산 담보신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 6. 신탁수익권 압류의 효력 (1) 7. 신탁수익권 압류의 효력 (2) 8. 기타 주요 판례 9. 유권해석 및 최근 실무에서의 쟁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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